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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2024-10-0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안착을 위해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주관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소개하고,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세종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2부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과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소개됐다. 이어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을기자 김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