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의선 다수 ‘3.5% 수준’ 제시…3차 회의서 8.9% 안으로 확대
광역·기초사무 병행 현실화론 속 재정 여건·겸직·업무량 함께 따져야
세종시의회 의원의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9% 올리는 방안이 시민 공론대에 오른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는 심의위원 상당수가 공감했지만, 심의 초기 다수 의견보다 높은 8.9%의 인상 폭이 제시되면서 그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2027~2030년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기준안은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올리고, 2028~2030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2,400만 원을 유지한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2027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모두 6,541만 원이 된다.
인상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공감대는 확인된다. 지난 9월 14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월정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위원 대부분은 회의에서 거론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고, 일부는 5%를 넘는 인상을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인상론의 주요 근거는 세종시의회의 구조적 특수성이다.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고 다른 광역의회보다 월정수당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세종시 출범 당시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였던 연기군 수준을 토대로 책정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만 9월 21일 3차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월정수당을 4,141만 원으로 올리는 8.9% 인상안이 공청회 기준안으로 정해졌다. 당시에는 2년간 동결한 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첫해에 더 큰 폭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으며, 4,141만 원 안에는 참석위원 6명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인상이 필요한가’뿐 아니라 심의 초기 다수 위원이 제시했던 수준에서 8.9%로 조정된 판단 근거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 여건을 판단할 때 다른 지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대 세종시의원 21명 가운데 11명(52%)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으며, 의원 정원이 21명으로 늘면서 올해 7월 기준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22년보다 3%, 2025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업무량과 역할 확대를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만큼 의정활동의 실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한 단순 찬반을 넘어 적정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급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 여건을 설명하는 동시에, 8.9%라는 인상 폭의 산정 근거와 재정 여건 등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결정의 설득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목기자
2차 심의선 다수 ‘3.5% 수준’ 제시…3차 회의서 8.9% 안으로 확대
광역·기초사무 병행 현실화론 속 재정 여건·겸직·업무량 함께 따져야
세종시의회 의원의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9% 올리는 방안이 시민 공론대에 오른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는 심의위원 상당수가 공감했지만, 심의 초기 다수 의견보다 높은 8.9%의 인상 폭이 제시되면서 그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2027~2030년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기준안은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올리고, 2028~2030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2,400만 원을 유지한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2027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모두 6,541만 원이 된다.
인상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공감대는 확인된다. 지난 9월 14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월정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위원 대부분은 회의에서 거론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고, 일부는 5%를 넘는 인상을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인상론의 주요 근거는 세종시의회의 구조적 특수성이다.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고 다른 광역의회보다 월정수당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세종시 출범 당시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였던 연기군 수준을 토대로 책정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만 9월 21일 3차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월정수당을 4,141만 원으로 올리는 8.9% 인상안이 공청회 기준안으로 정해졌다. 당시에는 2년간 동결한 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첫해에 더 큰 폭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으며, 4,141만 원 안에는 참석위원 6명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인상이 필요한가’뿐 아니라 심의 초기 다수 위원이 제시했던 수준에서 8.9%로 조정된 판단 근거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 여건을 판단할 때 다른 지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대 세종시의원 21명 가운데 11명(52%)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으며, 의원 정원이 21명으로 늘면서 올해 7월 기준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22년보다 3%, 2025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업무량과 역할 확대를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만큼 의정활동의 실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한 단순 찬반을 넘어 적정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급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 여건을 설명하는 동시에, 8.9%라는 인상 폭의 산정 근거와 재정 여건 등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결정의 설득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