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 자치권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자리는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 제13기 위원 등 15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직접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의 주체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간담회의 첫 발언을 맡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정책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소년 참여 정책이 의지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로 해석된다.
청소년이 직접 말한 현실과 바람 — “정책은 아이디어에서 끝나선 안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참위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 주제는 ‘안전’이었지만,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체험되고 실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많은 청소년이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며, “진로탐색과 자치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위원은 “지역 내 예체능 인프라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의 실제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정책 수요 점검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어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언어로”… 현장 중심 조례 제정 예고
이순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의 관점이 아닌 청소년의 현실적 경험”이라며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로서 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울회 의견수렴에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생생한 제안을 반영해 세종시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청소년이 정책결정의 실질적 주체로 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여전하다. 첫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활동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행정체계 내에서 실행·평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번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의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례 제정은 ‘어른이 만든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세종시’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세종의 청소년이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회를 함께 설계하는 시민으로 인정받는 길— 그 길의 첫 단추가 이번 간담회에서 꿰어졌다. 김용목기자
—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 자치권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자리는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 제13기 위원 등 15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직접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의 주체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간담회의 첫 발언을 맡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정책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소년 참여 정책이 의지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로 해석된다.
청소년이 직접 말한 현실과 바람 — “정책은 아이디어에서 끝나선 안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참위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 주제는 ‘안전’이었지만,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체험되고 실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많은 청소년이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며, “진로탐색과 자치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위원은 “지역 내 예체능 인프라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의 실제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정책 수요 점검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어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언어로”… 현장 중심 조례 제정 예고
이순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의 관점이 아닌 청소년의 현실적 경험”이라며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로서 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울회 의견수렴에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생생한 제안을 반영해 세종시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청소년이 정책결정의 실질적 주체로 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여전하다. 첫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활동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행정체계 내에서 실행·평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번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의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례 제정은 ‘어른이 만든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세종시’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세종의 청소년이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회를 함께 설계하는 시민으로 인정받는 길— 그 길의 첫 단추가 이번 간담회에서 꿰어졌다. 김용목기자